전국민 차등 지원금과 채무 탕감, 국가부채가 걱정이다[사설]

전국민 차등 지원금과 채무 탕감, 국가부채가 걱정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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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두 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20조 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안을 심의·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18일 당정협의 뒤 최대 관심인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역시 추가 예산에 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될 전망이다. 또 진 의장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밝힌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카드소지자대출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세워 10년 안팎된 1억 원 미만의 장기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패키지’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코로나 대출금 47조 원에 대한 연착륙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부실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새출발 기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의 채무가 20조 원이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넘는 만큼 탕감 대상을 16조 원 정도로 잡고 있다. 0%대 저성장 탈출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는 추경 취지엔 공감한다. 하지만 1차·2차 추경으로 34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부채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정부 투자와 비교해 현금을 주는 이전 지출은 저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기 진작 효과가청약저축 한도
떨어진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국가부채다. 이번 추경으로 나랏빚은 딱 10년 만에 1300조 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에 이르게 됐다. 신용평가업체인 피치는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 준기축통화국도 아닌 만큼 국가부채 무료바탕화면제공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